실시간뉴스

박병대·고영한 모두 영장기각…法 "공모관계 성립 의문"(상보)

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(61·사법연수원 12기)·고영한(63·11기) 전 대법관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. 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의 범죄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압수수색 영장 줄기각에 이어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확보까지 막았다는 점에서 ‘방탄법원’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.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(47·28기)...

Commen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