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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병대·고영한 영장기각…法 “범죄혐의 소명 부족” vs 檢 "중범죄 규명 막아"(종합)

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(61·사법연수원 12기)·고영한(63·11기) 전 대법관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. 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의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줄기각에 이어 수뇌부 인사 신병확보까지 막았다는 점에서 ‘방탄법원’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.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재판개입이라는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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