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26 피고인신문 요청을 불허한 것이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기업법무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
• 27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민사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
• 28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구한 사건_서울남부 지방법원 변호사_자동차관련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변호사
• 29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_서울남부 지방법원 변호사_형사소송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
• 30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민사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
• 31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의 무효 사건 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기업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
• 32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‘부정행위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세무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
• 33 피고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침상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입은 것에 관해 피고병원 측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사람마을
• 34 검사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상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형사소송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
• 35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내부적 제한과 선의의 제3자 보호가 문제된 사건 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기업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
• 36 외국 국적의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외국인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
• 37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민사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
• 38 채권 양도담보에서 양도인의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형사소송전문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
• 39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, 압류채무자가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
• 40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민사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
• 41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형사소송전문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
• 42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형사소송전문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
• 43 계약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_서울남부 지방법원 변호사 _기업법무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
• 44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상속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
• 45 인터넷을 통하여 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형사소송전문변호사
• 46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가 공유물분할판결 선고일 이후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민사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
• 47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‘재범의 위험성’이 문제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형사소송전문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
• 48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원고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공사이트에 구인자의 업체명(또는 성명) 및 주소가 허위인 구인광고가 게재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
• 49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근속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_법률사무소 사람마을
• 50 인근 토지소유자가 공로(사실상 도로)의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한 사건_서울남부지방법원 변호사_민사소송 변호사_법률사무소 사람마을